대한민국 패치노트 — 한국 정치·법안·선거·경제 공공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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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곧 시행되는 것부터
공포는 끝났고 시행일만 남은 법령이 646건입니다. 업무 분야로 추려 볼 수 있습니다 → 곧 시행되는 법령
분야별: 인사·노무 20 · 안전·보건 7 · 개인정보·정보보안 3 · 세무·회계 20 · 계약·거래 15 · 회사·자금 24 · 건설·부동산 89 · 환경·에너지 47 · 식품·위생 47 · 의료·복지 88 · 운수·물류 42 · 교육·보육 41 · IT·통신·콘텐츠 43 · 농림·수산 56 · 공공·행정 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신구조문대비표 11,848건(현행 5,617건) 기준 · 법령 신구비교 · 법령 변경 랭킹
📂 최근 분석·기록
1차 자료를 직접 확인해 작성한 기사 59편. 사실과 주장을 구분하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본문에 그대로 적습니다.
-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범인도피 혐의 1심 무죄 — 재판부 "임명 지시만으로 도피 목적 인정 어렵다" 2026-09-16 · ⚖️ 사법 · 1심 선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것이 범인도피에 해당하는지를 다툰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9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1심 판단이며 상소 절차가 남아 있다.…
- 한미일 '프리덤 에지' 11일 종료, 북한은 12일 새벽 탄도미사일 발사 2026-09-16 · 🛡 안보 · 한미일 훈련
한·미·일 3국의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가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된 뒤 종료됐다. 북한은 훈련 종료 다음 날인 12일 오전 5시 20분께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쐈고, 국가안보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 8월 취업자 18만4000명 증가 — 그런데 청년 취업자는 46개월 연속 감소 2026-09-16 · 📈 경제 · 고용동향
8월 고용동향에서 전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8만4000명 늘어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46개월 연속 줄었다. 총량 지표와 연령별 지표가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나흘 — 9일 정치, 10일 외교안보, 11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2026-09-16 · 📜 국회 · 대정부질문
2026년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9월 9일부터 14일까지 나흘 동안 네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마지막 날인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끝으로 일정이 종료됐고, 국회는 820조9000억원 규모 2027년도 예산안 심사 국면으로 넘어간다.…
-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이틀에 5명 — 9월 15일 3명·16일 2명, 아직 아무도 임명되지 않았다 2026-09-16 · 🏛 정치 · 인사청문
8·30 개각으로 지명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가운데 5명의 인사청문회가 9월 15일과 16일 이틀에 몰렸다. 15일에는 이형일 재정경제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김승원 법무부 후보자가, 16일에는 강신철 국방부·홍지선 국토교통부 후보자가 각 상임위에 출석했다. 인사청문회는 임명 절차의 한 단계일 뿐이며…
- 부산 앞바다 예인선 전복 — 실종 7일 만에 1명 포항서 발견, 남은 실종자 5명 2026-09-16 · 🌊 사회 · 해양사고
9월 2일 부산 오륙도 남동쪽 해상에서 286t급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가 컨테이너선을 예인하던 중 전복됐다. 선원 8명 중 1명은 구조됐고 1명은 구조 후 사망했으며, 9일에는 실종자 1명이 사고 7일 만에 경북 포항 해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남은 실종자는 5명이며 해경은 수색 구역을 넓혔다.…
- 대법관 재제청 요구 12일째 — 대법원장 침묵 속 공석 2자리, 한 명은 청문회 9월 14일 2026-09-10 · ⚖️ 사법 · 대법관 인선
청와대가 8월 28일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뒤, 9월 8일까지 12일째 조희대 대법원장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대법관 자리는 두 곳이 비어 있고 그중 김성수 후보자만 9월 14일 인사청문회가 잡혀 있다. 헌법이 정한 제청·임명 절차가 어디서 멈춰 있…
- 코스피 7,051 — 33거래일 만에 7000선 회복, 기관 9,005억 순매수 2026-09-10 · 📈 경제 · 증시
9월 9일 코스피는 97.12포인트(1.40%) 오른 7,051.64로 마감해 7월 23일 이후 처음으로 종가 7000선을 넘었다. 반도체 대형주 강세와 환율 안정이 배경으로 꼽혔다. 기관이 9,005억원을 순매수하며 5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이어갔고, 개인은 2조4,971억원을 팔았다. 코스닥은 2.…
- 김민석 대표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 3대 메가프로젝트·부동산을 정기국회 1순위로 2026-09-10 · 🏛 정치 · 교섭단체 대표연설
8월 17일 취임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820조9000억원 예산안을 배경으로 민생·경제, 부동산, 3대 메가프로젝트 특별법을 정기국회 입법 우선순위로 제시하고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연설은 9월 8일, 대정부질문…
- 이태원참사 특조위 활동 1년 연장 — 9월 16일 종료될 뻔한 조사, 2027년 9월까지 2026-09-10 · 📜 국회·입법 · 특별법 개정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이 9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15일 공포·시행된다.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은 2027년 9월 16일까지 1년 늘어나고, 피해자 인정·지원금 신청 기한은 2028년 3월 16일, 치유휴직 신청 기한은 2028년 9월 16일로 함께 연장된다. 조사 종료일에 연동된 …
- 한미일 '프리덤 에지' 9월 7~11일 제주 해상 — 한국 이지스함 2척 첫 동시 투입, 미 항모는 2년 연속 불참 2026-09-10 · 🛡 안보 · 한미일 연합훈련
네 번째 프리덤 에지 훈련이 9월 7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시작됐다. 한국 해군은 서애류성룡함·율곡이이함 이지스구축함 2척을 처음으로 동시에 투입했고, 함정은 3국 합계 6척이다. 미국 항공모함은 2024년과 달리 2년 연속 빠졌다. 북한은 훈련 전 '최강경 대응' 담화로 반발했다.…
- 자동차보험 '8주룰' 9월 10일 시행 — 경상 8주 넘겨 치료하려면 외부 의료 검토 2026-09-10 · 🚗 사회 · 제도 시행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9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상해등급 12~14급의 염좌·타박상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전문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적용은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다. 보험료 인하 기대와 '풍선효과' 우려가 함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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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경제 주요 지표
- 기준금리 3% (2026)
- 원/달러 환율 1,368.3원 (2026)
- 소비자물가 상승률 1.9% (2025)
- 실업률 2.7% (2025)
- GDP 성장률 1.8% (2025)
- 코스피 종가 6,718pt (2026)
- 코스닥 종가 816pt (2026)
- 가계부채/GDP 비율 97.2% (2025)
- 수출액 7,100억$ (2025)
출처: 한국은행 ECOS·통계청·관세청 · 시점형 지표(금리·환율·주가)의 당해 연도 값은 연말 확정치가 아니라 갱신일 기준 최신 종가입니다 · → 전체 시계열 2015~2026
🏛 인물·국회
- 22대 국회의원 299명 — 국회 OPEN API 라이브 (정원 300석) → 입법부
- 정치인 도감 537명 — 행정부 79 · 지방 277 · 사법 22 · 역대 102 → 도감
- 22대 본회의 통과 법안 1,847건 — 발의자·정당·위원회·분야별 → 법안
- 용어 사전 248개 / 15개 분류 → 용어
🗳 선거 기록
-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6.6.3) — 광역단체장 17·기초단체장 226·교육감 17, 총 4,040석 → 결과
- 역대 비교 — 7·8·9회 지방선거 결과 대조 · 8회 공약 이행 추적 → 지선 페이지
- 정치 분포 지도 — 17개 시도 + 226개 시군구 → 지도
🔗 주요 페이지
출처: 국회 OPEN API · 중앙선거관리위원회(data.go.kr) · 한국은행 ECOS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 통계청 · 위키미디어 · IPU Parline · EIU · RSF · TI ·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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